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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글

바이든과 대마초, 미국은 대마초가 합법화 되려나

by 한국 카우보이연구소 2020. 11. 30.

 

대마초 합법화?

 

대마초란?

마취 또는 환각 작용이 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려서 담배처럼 말아서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마약의 일종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 대마초를 피다가 걸려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대마초의 인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대마초의 효능을 인정하고 합법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마초 = 뽕 = 거의 코카인 급의 엄청난 강력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마초 관련 법이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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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 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 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대마초를 소지, 흡연, 반입 등등 이 같은 모든 행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맹 미국이 빠르게 대마초를 합법화 시키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위에도 적었듯이, '대마초 == 마약'으로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맹국이면서도, 우리나라와 많은 문화와 사람들의 교류가 있는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여러 주에서 대마초 범죄의 비범죄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미국 선거에서 5개 주가 "어느 정도"의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곳이, 오레곤 주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인데, 이 둘은 대마초뿐만 아니라 환각 버섯까지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유명 조사 단체인 Pew Research에 따르면, 3명 중 2명의 미국인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12월 달쯤에 미국 하원에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법안이 올라올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MORE ACT)

 

그렇다면, 이제 곧 대통령이 될 바이든의 대마초 관련 입장을 조금 살펴봅시다.

바이든 & 대마초

조 바이든의 러닝 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는, 공개석상에서 바이든-해리스 미국 행정부는 대마초를 비범죄화시키겠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토론에서 말했습니다.

 

"We will decriminalize marijuana, and we will expunge the records of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 marijuana, "

"우리는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고 마리화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말소할 것입니다." (출처)

 

그런데, 바이든의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마초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로 표를 위해서 바이든은 말을 아낀 듯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대마초 관련 주가 바이든의 당선 사실에 폭등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민주당도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가지며, 위에 적은 듯이 하원에 법안을 발의하니, 바이든도 대마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번에 미국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수를 갖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조지아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과반수를 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록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대마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대마초 법안이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공화당이 대마초 합법화에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대마초 비범죄화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듯합니다. 그렇다고 쳐도,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대마초에 대해 긍정적이며, 많은 주들이 합법화를 하나둘씩 해나가는 것을 보면,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마초가 비범죄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흡연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꽤나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나라과 미국 사이의 교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는 곧 우리나라의 대마초 흡연 인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합법화가 된다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텐데,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흡연자 모두를 감옥에 넣을 것인지, 법을 바꿀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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