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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Plastic (플라스틱)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폐기물 개도국에 수출 금지... 우리나라는?

by 한국 카우보이연구소 2021. 1. 28.

코로나로 넘쳐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튼튼하고 견고하며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강점으로 우리는 플라스틱을 자동차, 노트북, 스마트폰, 안경, 물병 등 많은 물건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의 강점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쓸 수 있고 튼튼하다는 점이 오히려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점 때문에 플라스틱은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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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쉽게 없앨 수 없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19와의 사투에서도 참으로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 장갑, 마스크, 비말 방지 가림막, 포장 용기 등 참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재활용 선별장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다 어디로 갈까요?

 

옳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 자국 내 땅에서 재활용하거나, 매립하거나, 태우거나, 바다로 버리는 등의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만든 쓰레기도 책임지지 않고 남이 처리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폐플라스틱이 개발도상국으로 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매해 수백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가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고 자연에 버려집니다. 바다에도 버리고, 땅에다 매립하며, 소각시키기도 합니다. 아님, 그냥 땅에 플라스틱 산을 만들기도 하죠. 그저 선진국들이 돈이 많다고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쓰레기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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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전면 금지.

유럽연합도 꾸준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보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개발도상국(비 OECD 국가들)에 더 이상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OECD 국가와의 플라스틱 수출을 더 까다롭게 하며, 유럽연합 내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규정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유럽연합은 2030 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사용,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줄이기,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 등을 앞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한 바젤협약의 개정으로 올해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에 발효된 국제 협약입니다. 원래 페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이 아니었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 기존에 신고만 하고 수출, 수입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이 수입국에서 허가를 내려줘야만이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폐플라스틱은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인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바젤협약이 굉장히 좋은 협약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은 여러가지가 섞인 플라스틱이 아주 많습니다. 즉,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폐기물이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폐플라스틱으로 동남아로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 마저도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제 쓰레기가 엄청 쌓일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여러 종류가 섞여서 재활용 과정도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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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경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오히려 일본에서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을 수입하여서 펠릿 등의 가공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이 쉽게 단일 재질로 만들거나,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지원금을 주는 등의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라스틱을 덜 사용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우보이연구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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