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고칠 권리] 프랑스의 '수리 가능성 지수'

늘어나는 전자제품

전자제품. 냉장고, TV, 전등, 라디오,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우리의 삶은 전자제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세탁기가 고장나서 사람을 불렀는데 부품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고칠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부품만 고장난 것이지, 세탁기 자체는 멀쩡합니다. 안에 통도 멀쩡한데, 무슨 이런 상황이 다있나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버리고 새로 샀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거의 멀쩡한데, 부품 하나 없는 등의 사유로 고치지 못해서 버리는 전자제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또는 제품 수리를 받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새로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기는 폐기물은 정말 불필요하며, 자연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지구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폐기물을 줄여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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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는 수리 가능성 지수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가 말하는 고칠 권리

~80%에 가까운 프랑스 시민들은 물건의 교체보다는 수리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전자제품이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수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프랑스가 도입한 수리 가능성 지수는 0에서 10까지의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의 기준은 1. 설명서, 2. 분해, 도구 및 고정 장치, 3. 예비 부품의 사용 여부, 4. 대체 부품 가격, 5. 제품별 세부 사항, 이 다섯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가 계산됩니다.

기준	세부 사항
설명서	수리공 및 소비자가 기술 문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점수
분해, 도구 및 고정 장치	제품 분해의 용이성, 필요한 도구의 유형 및 고정 장치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점수
예비 부품의 사용 여부	제조업체에서 제품에 예비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시간과 부품 납품 시간에 따라 결정된 점수
대체 부품 가격	제품 가격과 예비 부품의 판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점수
제품별 세부 사항	관련 제품 범주별 하위 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예시 / 삼성 갤럭시 노트 20 '수리 가능성 지수' / Surface Laptop 3 15" '수리 가능성 지수'

Sourc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indicereparabilite.fr/

위의 사진들처럼 점수가 표시됩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색깔도 다르게 해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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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해서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매일 쓰레기 문제가 뉴스에 나오는 우리나라도 이 정책의 도입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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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우보이연구소였습니다.